2. 토빈세 도입 논의
-2009.8 영국 금융감독청 Tuner가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위해 토빈세 시행주장-최근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Merkel 독일 총리도 IMF에 차기 G20 정 상회의 때까지 금융거래
서론
1. 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의원)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손실액
2조 8559억원
올해 주식투자는 -9.56%의 수익률 기록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국제 투기자본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자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제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
토빈세 도입 논의
2009.8 영국 금융감독청 Tuner가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위해 토빈세 시행주장
최근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적극 주장, Merkel 독일 총리도 IMF에 차기 G20 정상회의 때까지 금융거래세
토빈세
목 차
I. 토빈세의 의의
II. 토빈세의 도입 논의
III. 다른나라의 사례
IV. 토빈세에 대한 평가
V.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
VI. 결론
I. 토빈세의 의의
토빈세는 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환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데서 유래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
토빈세)와 같은 규제를 통한 금융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세금 도피처의 폐쇄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제약
개발 도상국의 공공 채무에 대한 변제
금융 소득과 거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
자연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과 개발국가의 이익을 옹
젠트리피케이션 :중산층이 도심의 노후지역으로 몰리면서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인구 이동 현상
중산층 사람들이 낙후된 구도심으로 몰리면서(낙후지역 활성화) 지가와 임대료 상승되고
기존 원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
그린 업그레이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환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파리기후협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해 파리에서 체결된 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 국총회의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사안에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고노담화: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 연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